[21대 과방위 현안은] ③ 비싸고 안 터지는 5G 해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국민이 균등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된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제21대 주요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는 이번 21대 과방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가계통신비 인하안과 이동통신 지역격차 개선을 꼽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요금인가제는 1위 이동통신 사업자는 반드시 정부허가를 거쳐야 기존보다 가격을 인상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법안이었다. 시장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지만, 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요금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통신기본료 폐지안이다. 통신기본료는 이동통신 3사가 기간통신망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

통신기본료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망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망 투자비용을 통신기본료라는 이름으로 이용자에게 계속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기본료 폐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된 찬성논리다.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전기통신설비의 특성 상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기본료를 전체 요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와 함께 5G 이동통신의 지역 격차를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도 21대 과방위의 과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기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G 기지국의 4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10%도 미치지 못한다.

5G 이전부터 이어진 지역 격차가 5G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대도시와 농어촌 간 LTE 다운로드 속도차이는 55.06Mpbs로, 농어촌은 대도시의 약 70%에 불과한 속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간 5G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망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통3사가 일정 지역 내에서는 기지국을 공유해 5G 망구축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제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